정부 "북한, 만경봉호에 유류 지원 요청… 검토 중"

대북 제재 훼손 논란 커질 듯
정부 "美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


[ 김채연 기자 ] 북한이 예술단을 태우고 강원 동해 묵호항에 입항한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을 요청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예해 만경봉호 입항을 승인한 데 이어 유류 지원까지 허용할 경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기조와 어긋난다는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경봉 92호에 대한 유류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측이) 입항 이후에 (남북 간) 협의 과정에서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북 유류 지원이 대북 제재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재 관련 저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백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가 만경봉호에 유류를 지원하더라도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 정유 제품 제공 상한은 연간 50만 배럴이다. 아직 연초인 만큼 규정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공조 방침과 어긋난다는 비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 예술단 본진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만경봉호에서 하선해 8일 공연을 펼칠 강릉아트센터로 이동했다. 이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만경봉호를 오간 것을 제외하고는 강릉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을 하며 공연 준비를 했다. 예술단 본진 외 선원과 승무원 96명은 하선하지 않았다. 만경봉호의 정확한 귀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예술단의 강릉 체류 기간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